1. 가지급금의 정의
가지급금은 기업내에서 지출은 발생했지만 계정과목, 액수 등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확정이 될 때까지 일시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미결산계정을 말합니다. 임원과 주주 등에게 법인 자금을 대여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지출액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가지급은 생길 수 있고 접대나 리베이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2. 가지급금이 가지는 문제점
법인의 경우 자금이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마음대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해서 누적된 가지급금은 단시간내에 소각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기업의 가지급이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① 신용 평가 감점
현금 지출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거래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금융회사 신용 평가에서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기업금융이나 정책 자금에서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목을 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처리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가계정이기 때문에 기업 신용 평가에서 등급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지급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 대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환 되지 않은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의심받아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상속. 증여. 가업승계 시 걸림돌
기업 자산에 속하는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은 낮지만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승계를 준비하고 있다면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 상속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인출된 가지급금 일부에 대한 사용 대상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 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증여세도 증가하게 됩니다.
③ 인정 이자 발생
법인에 상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가 생기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복리로 계산되어 집니다.
④ 이자 상당액 손금 불산입
대출을 받은 기업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 비율 만큼 이자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지급금 위험 해결 방안
기업의 가지급금은 결산시 법인세 부담이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조기에 수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① 유상 감자 후 상환
유상 감자는 증자로 인해 가장납입이 생긴 기업들이 선택하는 해결 방안입니다. 다만 유상 감자 후 상환은 의제배당금액이 클수록 소득세 부담도 뒤따라오므로 가지급금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장점과 단점을 잘 따져 봐야 합니다.
② 가지급금 귀속자 개인 자산으로 상환
가지급금 귀속자인 대표이사가 본인의 개인 자산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인데 개인 자산의 유실이 발생하지만 부동산,증권 등 현금 자산이 풍부하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③ 회계 오류 수정
관계사와의 합병,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등 회계상 오류는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회계 오류 수정은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잉여금이 과다 지출되었거나 원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등의 문제들을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④ 대표이사의 급여 및 배당, 상여금 활용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 상환이 힘들다면 급여나 상여를 인상하는 해결책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가지급이 크지 않다면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⑤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세금면에서 리스크를 품은 다른 방법들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원이 소유한 특허권을 회사에 이동시킨 후 그 대가로 받은 보상금으로 가지급을 갚는 방법입니다.
가지급금으로 기업 신용 평가 하락, 법인세 부담 증가 등으로 재무구조를 악화 막고, 워하시는 정책자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컨설턴트 전문가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