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연구 전담부서 설립의 요건은 무엇이고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대기업들은 우수한 인력들이 많아 연구소 설립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중소기업들은 전무가들도 없을 뿐더러 인력 부족과 정보 부족등으로 연구소 설립은 엄두도 못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구소나 연구 전담부서가 있으면 재산세 감면과 세액 공제, 대출시 가점 등 많은 잇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연구소 설립이나 연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구소 설립에는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 2가지가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물적 요건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인적 요건은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 있으면 됩니다.
1. 물적 요건
과거에는 독립 공간을 필요로 했지만 최근에는 물적 요건이 완화되어 독립 공간이 별도로 없을 때에는 파티션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파티션으로 연구소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독립된 구역에 파티션을 설치해야 하고, 다른 부서와 확연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는 연구 공간 내 비치되어야 역구 기자재로 인정 받습니다.
검사. 측정, 설계, 프로그래밍 등 연구와 직접 관련 있는 장비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구 갭라 목적으로 당해 구입한 연구 장비는 6%의 세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허가 건물, 컨테이너, 불버증축 등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장소는 연구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2. 인적 요건
스타트업이 연구소를 설립하지 못하는 요인은 80%이상이 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떄문입니다.
1) 이공계 석, 박사 or 기술사 자격증 보유
이공계 석,박사 or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는 연구 개발 경력이 없어도 연구원으로등록이 가능하고 전문인력으로 분류되어 정부에서 추가로 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공계 학사 or 기사 자격증 보유
이공계 학사 or 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연구 개발 경력이 없는 신입이라도 연구우너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공과 무관하게 이공계면 전공과 연구 분야가 상이 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이공계 전문학사 or 산업 기사 자격증 보유
이공계 전문학사 or 산업 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연구 개발 경력을 2년 보유하고 있어야 연구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년 경력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연구 개발 업무를 했다고 명시하는 경력 증명서를 받아야 하고경력증명서 내 근무기간과 건강 보험 자격 득실 기간이 일치해야 합니다.
연구소 설립 시 경력증명서와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4) 마이스터고 졸업자 or 기능사 자격증 보유
현재는 KOITA 인정 기업 부설 연구소 근무 경력 1년 이상의 조건은 빠지고 연구 개발 4년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4년 동안 연구 개발 업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력 증명서와 건강 보험 자격 득실 날짜가 일치해야 합니다.
즉 연구소 설립 시 경력 증명서와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마이스터고 확인은 www.hifive.go.kr 에서 가능합니다.
5) 이공계 졸업자가 아닌 경우
마케팅연구소는 이공계 직원이 아닌 직원도 연구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마케탕 연구 관련 경력 1년의 조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3. 주의 할 점
1) 겸직 금지
인력이 부족해서 연구원으로 등록된 직원이 연구 개발 업무 외 추가로 영업을 겸하고 있다면 연구소 취소 사유가 됩니다. 연구원으로 등록된 연구우너은 연구 개발과 관련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불시 현장 심사로 패널티를 받을 수 있고, 과거부터 세제 혜택을 꾸준히 받아 왔다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환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만 등록 가능
모든 연구원은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이 등록되지 않은 외부 전문가, 프리랜서 등은 연구원 자격에 충족되어도 연구원으로 등록 할 수 없습니다.
3) 대표이사, 감사는 연구원 겸직 불가능
대표이사와 감사는 연구원으로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단, 창업3년 미만일 때에는 대표이사가 연구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와 특수관게인(친.인척)이나 주식을 10%이상 보유한 직원은 연구원으로 등록은 가능하나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4) 보조 연구원도 세제 혜택이 가능
책임 연구원은 인적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지만 보조연구원은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책임 연구원으로 등록 할 수 없지만 보조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연구 개발 인력 세액 공제 25%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 연구원도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4. 기업 부설 연구소 VS 연구 개발 전담부서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기업 기준 연구원 3명이 필요합니다. (창업 3년미만, 벤처기업은 2명으로도 설립 가능)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에 연구원의 수가 부족할 때는 연구 전담부서로 설립을 하면 됩니다. 연구 개발 전담부서를 먼저 설립하고 신규 고용 시점이 오면 연구원 자격의 직원을 채용하여기업 부설 연구소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와 연구 개발 전담 부서는 세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다만, 정책 자금 조달 시 가산점에 차이가 있고 RND 지원 사업 참여 시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창업 기업은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차이가 없지만 업력이 3년이 초과하는 시점에는 가급적 기업 부설 연구소를 추천합니다. 인적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연구소 설립이 어렵다면 벤처기업 인증을 먼저 취득하고 연구원 2명으로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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